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할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난 코로나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의 정부 지원금인데요. 민생회복 지원금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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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건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정책입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우리돈 기준으로 약 25만원을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수 소비를 늘리자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 시절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서 내수 경제에 숨통을 틔워보자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지급 금액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코로나 때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미 경제 효과가 입증됐던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총 소모되는 비용은 약 13조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지급 방식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실물카드가 될지, 아니면 기존 이용하는 카드에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만 쓸수 있도록 제한을 둬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 지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현재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민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 공약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생회복 지원금은 분명 매력적인 정책이지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만, 자칫 그 성과가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에서도 반대할 명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이 승리를 거둔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쓴 재난지원금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소외계층 등 더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민생회복 지원금. 과연 1인당 25만 원이라는 지원금 카드가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무척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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