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1인당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결을 같이하는 데요. 과연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민생회복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4천375억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북이 마련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중 일부인데요. 이 금액은 전 도민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지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전북 민생회복지원금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무기명 선불카드를 나눠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5부제를 도입해 혼선을 줄이고,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액
전북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 몇 달 전부터 전북에 주소가 되어있는 도민이어야 합니다.
정부에 건의한 예산을 도민 175만 명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인당 25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전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3월쯤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4~5월 중에 이뤄지지 않을 까 싶은데요. 현재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에서 공론화시키고 법압을 통과시켰었던 만큼, 만약 실제로 지급이 추진된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하게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