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론이 종결되면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대략 3월 4일 전후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 또는 인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헌법재판소 선고일, 일정 그리고 결과에 따라 흘러가게 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와 진행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5년 1월 8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 2025년 1월 15일~2월 10일: 탄핵심판 변론 진행
- 2025년 2월 18일: 추가 변론기일 확정
- 2025년 3월 초(예상): 최종 선고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변론이 2월 18일에 종결된다면 3월 초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및 즉시 퇴임이 이뤄지게 되고, 이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조기 대선 예상 선거일은 2025년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겠지만,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 과반석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기 전처럼 여야 갈등 및 국회와 정부의 갈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탄핵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은 3월 초가 유력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추후 정국 혼란 가능성은 높아져 가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헌재의 선고일과 판결 결과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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