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대체 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은 예전에 흔히 말하던 ‘집문서’라고 일컫는 문서인데요.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을 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로, 흔히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문제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입니다. 과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는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특징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 완료 후 1회에 한해 교부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한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데요.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부동산을 처분(매매·증여 등)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조금 불편한게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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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없이 부동산을 처분(매매, 증여 등)하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대체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대체 방법은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 없이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무사를 통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면: 본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음을 확인하고, 등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면
• 본인 신원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인증

 

등기소에서는 확인서면이 위조·도용이 아닐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인증을 요구합니다.

 

→ 대리인의 입회 없이 직접 등기소에서 작성 및 본인 신원 확인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한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대체방법은 "전자신청 + 본인확인서면"입니다. 요즘은 등기신청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기권리증 없이 신청할 경우에 전자신청 시 ‘본인 확인서면’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전자서명 또는 본인 인증을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전자신청이므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디지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예시 이미지

 

등기권리증 대체 문서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아래의 서류 또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사실과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식문서
• 공인인증된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법무사·변호사 인증서
• 전자신청 시스템 이용

 

정리하자면,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1회성 문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확인서면 작성 + 신분증명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등기권리증 분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처분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법무사를 통해 대체서류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와 법무사 사무실에 사전 문의 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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