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 첫날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잘 정착되는 분위기인데요. 병원 신분증 제출 시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병원 갈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병원 신분증 제출해야 하는 이유
그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구두로 알려주거나 접수증에 적어서 내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가입된 건강보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부정수급 사례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법이 제정됐고,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2. 사용가능한 신분증
그렇다면 병원 진료시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삼성페이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참고로,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매번 신분증을 챙겨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은 앱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3.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원 신분증 제출 제도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른 곳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께서 기억하면 좋은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릴테니,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외 대상
병원 신분증 제출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놓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6개월 이내 재진에 관해
앞서 6개월 이내 재진 환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이라 할지라도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6개월 이내 재진‘의 정확한 표현은,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재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진환자라 하더라도 최초 한 번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번 다니던 병원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면, 꼭 응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만약 병원 등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진료를 보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는 당분간 철저하게 신분증 요구를 할 것이며, 환자들도 이에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거 같습니다. 매번 신분증을 챙겨서 외출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두시면 편리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