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연초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현재 지자체별로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올해 달라진 점 등을 확인해서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유지하고 친환경적 농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인데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한 내에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종의 신청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자
- 직전 연도(2024년) 농업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농업인
- 실제로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
- 준수사항(친환경 농업 실천, 농지 유지·관리 등)을 따르는 자
- 경작하는 농지가 국가가 인정한 공익직불 대상 농지일 것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 공익직불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신 분 또는 올해부터 자격이 돼서 신청하시는 분 등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면적별로 차등 지급되지만, 일부 지급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기존보다 환경 보호 기준이 강화되어 위반 시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먼저 2월에는 온라인 신청이 이뤄집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자: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제 간편신청 시스템 접속 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로 전화 후 내선 1번 선택하여 신청 가능
3월부터는 방문신청이 이뤄집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체 정보 변동자 등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면 신청 기간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 지원 대상: 경작 면적 0.5ha 이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농(소규모 가족농)
- 지원 금액: 농가당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 지원 대상: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인
- 지원 금액
0.5ha 초과 ~ 2ha 이하: 헥타르(ha)당 215만 원
2ha 초과 ~ 6ha 이하: 헥타르(ha)당 179만 원
6ha 초과: 헥타르(ha)당 136만 원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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