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만을 남겨놓게 된 두 법안 중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그 뜻과 필요성, 논쟁거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25만원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고,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뜻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배경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손해배상 판결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점에서 착안, 노란봉투가 상징적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측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 및 쟁의행위 보호 강화
노조의 파업과 쟁의행위가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법안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준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 보장
노조가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거리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논쟁거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경영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일부 노동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지,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