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방법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인데요.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서 향후 여당과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정말로 추진된다면, 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25만원, 가능할까?

 

 

민생회복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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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재난지원금과 취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생·개혁 당혼 법안 1호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2가지를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물카드가 될지 기존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보기

 

지원 금액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걸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법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국민은 25만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급 시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급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민생회복 지원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소한 4~5개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쯤에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 대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약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법’이라며 평가 절하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주장ㅎ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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