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방법 신청 사이트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매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겁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도래한 만큼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몇가지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약 300평) 이상을 실제로 경작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반응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작년과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경작사실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유의사항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향후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원 금액 안내

농업e지 홈페이지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신청 등록하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