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누라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기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은 국회에서 직접 안건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청원게시판 바로가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은?
국민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에 따라 청원할 수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사항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에 따라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익에 해당되는 내용보다는 공익과 관련되는 내용을 청원할 수 있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청원처리 절차
그렇다면 내가 올린 청원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일까요?
청원인이 청원서를 등록하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을 충족해야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게 되면,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의회 소관위원회 또는 관련위원회에 넘어갑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채택 또는 폐기할 수 있는데요.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본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반면, 청원 내용이 이미 법안에 반영되어 있거나 혹은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 청원 취지 달성이 어렵거나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폐기됩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을 하고 여기서 다시 채택된 청원은 정부로 이송돼 정부 처리 결과가 보고됩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정식 접수되고 국회 본회의에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까지 번질 만큼 청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청원 외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고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해외 직구 규제방안 철폐 요청에 관한 청원도 6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21대, 22대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도 5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청원은 모두 동의를 받는 기간이 종료되었고요.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 중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청원은 7월 20일까지 동의를 받는데, 현재 1백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으며, 제12 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7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6만 7천 명이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청원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거 같습니다.
국민청원 참고 사항
참고로, 국민청원게시판을 활용해서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여러 건 제출할 경우, 청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첫 번째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등록한 청원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청원 작성 시 ‘임시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검토 후 최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접수한 청원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청원할 일이 있다면 국민청원게시판, 정식명칭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인데요.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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