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그 이유는?

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때문인데요. 현재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는 등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이란?

 

우선 국민동의청원이란 헌법상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청원법 제5조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상임위 회부조건은 5만 명이며, 상임위에서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상임위 회부조건인 5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100만 명 동의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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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현재 국회국민동의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탄핵 사유라는 주장입니다.

 

청원 내용 자세히보기

 

청원 동의 급증 이유

 

그런데, 이 청원에 동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 때문인데요.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이태원으로 사람이 몰리고 결국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동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국민동의 청원은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물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청원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실제 탄핵 추진으로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우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관계 파악이 쉽지 않고, 다소 부풀려져 보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접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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