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명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재명 의원 제명 청원 홈페이지를 찾고 계신가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5만 명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 국회 소관 상위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현재 이재명 의원 제명 청원은 9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재며 제명 청원의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서 청원을 볼 수 있는지 등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

 

이재명 제명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내란 진압을 빌미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거나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며 이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 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수처의 내란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당 대표의 발언과 행동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9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제명 청원 홈페이지

 

이재명 대표 제명 청원은 2025년 2월 5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 받는 기간은 3월 7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청원에 동의를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동의 청원을 방문해서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참고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명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동의 청원은 실제로 그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청원 동의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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