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2 국민청원게시판 바로가기 우리나라 국민은 누라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기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은 국회에서 직접 안건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청원게시판 바로가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은? 국민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에 따라 청원할 수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사항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에 따라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 2024. 7. 3.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그 이유는? 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때문인데요. 현재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는 등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이란? 우선 국민동의청원이란 헌법상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청원법 제5조에 따라, 피해.. 202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