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새해를 맞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에 포함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조금씩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수급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가 인상에 따라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상향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5~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2024년 대비 조금 는ㄹ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었다면, 2025년에도 해당 기준이 유지되며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세 상승과 같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가구 수와 지역에 따른 지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더 많은 진료 항목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의료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급여 강화
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급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용품비와 교통비, 학비 지원 등의 항목에서 지원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수급 기준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지표가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데요.
2025년에는 이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소득 기준도 조금씩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2024년 기준 약 66만 원에서 2025년에는 약 7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부양 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갖췄는지,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는 방법ㅂ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복지서비스 포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심사 결과는 통상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