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과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

최근 주식이나 펀드, 코인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금투세,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투세란 무엇인지 금투세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과 펀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서 도입이 연기되었고, 2025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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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주요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도 포함되며, 특히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총소득이 5천만 원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7천만 원일 경우에는 초과분인 2천만 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20%이며, 대주주나 고소득층에게는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금투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채권이나 펀드에서 이익을 보면, 그 손해를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어, 미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3. 금투세 논란의 주요 쟁점

금투세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소액 주주들도 금투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미 투자자들(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 투자자들이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 같습니다.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심리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4.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입장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경쟁력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보다는 원칙적으로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자산소득, 예를 들어 부동산 소득 등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세를 해야 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투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다 보니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행, 유예, 폐지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면,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가 또 미뤄지거나 혹은 아예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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