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만장일치 인용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문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인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지적한 주요 쟁점 다섯 가지와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절차의 위법성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戰時)나 사변(事變)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예산안 문제 등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2. 포고령 1호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조치가 입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

 

3.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군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대해,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으로, 군의 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5.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한 것에 대해, 헌재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지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

결론 및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위의 다섯 가지 사안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은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국민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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