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1 국민청원게시판 바로가기 우리나라 국민은 누라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기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은 국회에서 직접 안건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청원게시판 바로가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은? 국민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에 따라 청원할 수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사항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에 따라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 2024. 7. 3. 이전 1 다음
